당직 서는 초급간부의 한 끼 식대는 하루 5천 원 수준입니다.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됩니다.
10월 19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에게 이 숫자를 물었습니다.
같은 질의에서 올해 비전투 사망자 가운데 간부가 병사보다 많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숫자들
첫째는 도움·배려 용사입니다. 부대 적응이 어려운 병사를 조기에 찾아 돌보는 제도입니다.
2020년 2만 8천 명에서 2025년 1만 5천 명까지 줄었다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 6,400명으로 작년 전체를 넘었습니다.
둘째는 사망사고 통계입니다. 10월 14일 기준 올해 군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Ⅰ형 사망자는 45명입니다.
이 중 병 14명, 부사관 14명, 장교 4명입니다. 간부만 더하면 18명으로 병사보다 많습니다.
45명 가운데 나머지 13명의 구성은 질의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간부의 극단적 선택은 2024년(부사관 19·장교 3·군무원 5), 2025년(부사관 12·장교 3·군무원 3)에도 이어졌습니다.
셋째는 상담 인력입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명이 고위험군 30여 명을 맡아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 의원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국가배상 판결이 난 사건
유 의원은 7월 서울중앙지법의 국가배상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21세 장병이 입대 후 심리검사에서 자살 우려 판정을 받았고, 중대장 면담도 거쳤습니다.
대대장이 관리하는 도움용사로 지정됐지만, 정작 대대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무 중 강한 질책을 받은 뒤 입대 4개월 만에 숨졌고, 법원은 군의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분류는 했는데 연결이 끊겼다'는 점입니다.
위험군 명단이 있어도 근무 조정과 전문 진료로 이어지지 않으면 명단은 서류일 뿐입니다.
당직 식대 5천 원, 무엇과 비교한 숫자인가
유 의원은 초급간부를 만나 무엇이 가장 불편한지 물었더니 "먹는 문제"라는 답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직 중 한 끼 식대를 묻자 총장은 "1일 5천 원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밥 한 그릇이 만 원"이라며, 그 값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한 끼를 때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만 받지 말고 초급간부와 직접 소통해야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지적과 답변, 그리고 필요한 변화
| 지적 | 총장 답변 | 필요한 변화 |
|---|---|---|
| 도움·배려 용사 상반기 1만 6,400명 |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 지정 사실이 지휘관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체계 |
| 간부 사망이 병사 추월 | 사망사고 시 군단장급 이상 지휘보고 후 원인 논의 | 당직·업무 부담 등 간부 위험요인 별도 관리 |
| 상담관 1명당 30여 명 | "더 확충하기 위해 노력" | 민간 상담·원격 상담 연계 |
| 당직 식대 하루 5천 원 수준 | 금액 확인, 별도 대책 언급 없음 | 물가 반영한 단가 조정 |
| 현장 소통 부족 | "올해 자살자 수 높아져 경각심" | 초급간부 직접 간담회 정례화 |
육군은 8월 1일 생명존중센터를 참모총장 직속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음위험 중대 시범 운영도 진행 중입니다.
유 의원은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대책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며 본 초급간부 처우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우 개선이 안 되는 군 현실에, 제가 보기에는 인심마저 잃어가는 요즘입니다.
당직 밤에 5천 원짜리 한 끼를 먹으며 병사의 마음까지 챙기라고 하면, 그 말이 와닿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식대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조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매일 체감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아직도 이 정도냐"는 허탈감이 더 크게 남는다고 봅니다.
초급간부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① 당직근무비
2026년 기준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입니다. 식대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본인 당직 횟수와 지급 내역이 맞는지 급여명세에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② 상담 창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병사만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간부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 밖 창구가 편하다면 국방헬프콜(1303)도 있습니다.
③ 주택수당·숙소
주택수당은 월 16만 원이고, 2027년 인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사 입주·이사 같은 변동은 바로 인사 담당에게 알려야 환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당직비 올랐으니 식대도 해결됐다"
아닙니다. 당직근무비는 수당이고, 당직 중 식사 지원은 따로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것은 식사 쪽입니다.
"상담은 병사용, 간부가 가면 기록이 남는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인식이 간부를 혼자 버티게 만듭니다. 부대 안이 부담스러우면 외부 창구부터 쓰셔도 됩니다.
"센터가 생겼으니 달라질 것이다"
조직 신설은 출발점입니다. 실제 변화는 예산과 인력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10월 26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당직 식대나 상담관 확충 계획이 다시 나오는지입니다.
둘째, 11~12월 국회 예산 심사에서 2027년 급식·상담 인력 예산이 늘어나는지입니다.
셋째, 연말 사망사고 최종 통계입니다. 간부 비중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대책의 방향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Q. 당직 식대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총장은 국감에서 "1일 5천 원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부대별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도움·배려 용사는 누가 지정하나요?
A. 심리검사와 면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대에서 지정합니다. 이번 판결은 지정 이후 관리가 끊긴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Q. 힘들 때 어디에 연락하면 되나요?
A. 국방헬프콜 1303(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드신다면 국방헬프콜 1303,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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