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정보의 모든것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누구…계엄사령관 6시간과 내란 1심 징역 10년

by 국방매거진 2026. 11. 22.
반응형

법원 건물 자료사진(대표 이미지, 기사 속 인물·사건과 무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약 6시간 동안 계엄사령부를 이끌었습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요약

①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1968년생 육사 46기로, 제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제8군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②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현역 장성 가운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③ 국방부는 2025년 10월 30일 재판 중인 박 전 총장에게 참모총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전역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글은 박 전 총장의 이력, 계엄사령관 임명 경위, 징계 없이 전역한 배경, 1심 판단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룡 군문화축제 헬기 전시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계룡 군문화축제 헬기 전시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Wikimedia Commons(KOREA.NET(대한민국 정부), CC BY-SA 4.0)

 

박안수는 어떤 경력의 장교였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1968년생 육사 46기로, 제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제8군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2023년 10월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습니다.

 

현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육사 46기여서 두 사람은 기수상 동기입니다.
한쪽은 계엄 사건 피고인으로, 다른 한쪽은 계엄 이후 군을 수습하는 장관으로 서 있다는 점이 대비됩니다.

 

계엄사령관 6시간, 무엇을 했나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현역 장성 가운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박 전 총장은 그날 밤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뒤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월간조선과 동아일보에 따르면 1심은 그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요청한 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왜 징계 없이 전역했나

 

국방부는 2025년 10월 30일 재판 중인 박 전 총장에게 참모총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전역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은 파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해임됐지만 박 전 총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월간조선은 그 이유를 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는 과거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은 피징계자보다 선임이어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보다 선임인 현역은 사실상 합참의장뿐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법봉 이미지 자료사진, 실제 재판과 무관

법봉 이미지 자료사진(실제 재판과 무관) · 사진=Wikimedia Commons(Douglas Palmer from Bulverde, Texas, USA, CC BY 2.0)

 

1심은 어떻게 판단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수방사·특전사 출동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은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습니다.

 

또 테이저건·공포탄 사용을 통제해 유혈 사태를 막은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했습니다.
보석 상태였던 그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습니다.

 

사실·재판 중·확정을 나눠 보면

확정된 사실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관 임명과 포고령 발표, 2025년 10월 30일 임기 만료 전역입니다. 재판 중인 것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징역 10년(일부 이유무죄)입니다. 형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남긴 질문

 

박 전 총장 사례는 계엄사령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대장급 지휘관의 징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라는 제도 질문을 남겼습니다.
상급심에서 포고령 발령 책임과 사전 모의 불인정 판단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엄 지휘관 5명, 1심 형량 비교

 

같은 재판부가 9월 21일 선고한 군 지휘관 5명의 1심 형량은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문상호 12년, 박안수 10년, 곽종근 9년입니다.
특검 구형은 여인형·이진우 각 30년, 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각 20년이었다고 시민언론 민들레가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준비에 깊이 관여했다고 본 사람일수록 무겁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한 사람은 가볍게 형을 정했습니다.
다섯 명 모두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박 전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뒤 육군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그가 전역한 2025년 10월 30일 김규하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안수 전 총장은 징계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대장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과거 규정 때문에 징계 없이 2025년 10월 30일 임기 만료로 전역했다고 월간조선이 보도했습니다.

 

Q. 1심 형량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21일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Q. 계엄 사전 모의도 인정됐나요?

1심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거나 적극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발령과 국회 출입 차단 요청 등은 유죄로 봤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상급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사진: 법원 건물 자료사진(기사 속 인물·사건과 무관) · 사진=Wikimedia Commons(Pectus Solentis, CC BY-SA 4.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