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선고받은 군 지휘관 가운데 두 번째로 무거운 형입니다.
핵심 요약
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8기로, 합참 작전 분야 요직을 거친 작전 특기 장교입니다.
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③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비무장으로 투입하도록 지시한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이 전 사령관의 이력과 인사 배경, 1심이 인정한 사실과 참작한 사정, 항소심에서 볼 점을 정리합니다.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수도방위사령부 훈련 자료사진(2013년, 계엄 당시와 무관) · 사진=Wikimedia Commons(대한민국 국군, CC BY-SA 2.0)
이진우는 어떤 경력의 장교였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8기로, 합참 작전 분야 요직을 거친 작전 특기 장교입니다.
2023년 11월 6일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수도방위사령관에 내정됐습니다.
같은 인사에서 육사 동기인 여인형 소장은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소장(육사 47기)은 특수전사령관에 올랐습니다.
계엄 당일 병력 투입의 세 축이 같은 인사로 자리에 앉았다는 점은 이후 "인사가 계엄 준비였느냐"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과 주요 국가시설 방호를 맡는 군단급 부대입니다.
평시 국회 주변 경계와 직접 관련된 부대가 국회로 출동했다는 점에서 계엄 직후부터 핵심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1심은 무엇을 인정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재판부가 계엄 선포 이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서 1명을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재판부가 쇠지렛대와 공포탄 사용을 사전에 계획하고, 의결 직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을 내란 실행 가담으로 봤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법봉 이미지 자료사진(실제 재판과 무관) · 사진=Wikimedia Commons(Chris Potter, CC BY 2.0)
참작된 사정과 다툼의 지점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비무장으로 투입하도록 지시한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엄 직후 국회에서 수방사 투입이 "국회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지만,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혐의를 부인해 왔고,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보다 앞선 2025년 12월 29일 그를 파면했습니다.
사실·재판 중·확정을 나눠 보면
확정된 처분은 2025년 12월 국방부 파면입니다. 재판 중인 것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징역 15년이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전 준비 인정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과 판단이 엇갈린 대목이어서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사전 준비 판단이 중요한가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부는 2024년 10월부터 작성된 메모 등을 근거로 사전 준비를 인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부는 계엄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봤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 재판부끼리 판단이 다른 만큼, 항소심이 어느 쪽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의 형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볼 점
첫째, 항소심에서 사전 준비 인정 여부가 유지되는지입니다.
둘째, "끌어내라" 지시 전달과 비무장 투입 지시를 어떻게 함께 평가하는지입니다.
셋째, 수방사 등 수도권 방호 부대 지휘관 인사에서 어떤 검증 장치가 생기는지입니다.
하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엄 지휘관 5명, 1심 형량 비교
같은 재판부가 9월 21일 선고한 군 지휘관 5명의 1심 형량은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문상호 12년, 박안수 10년, 곽종근 9년입니다.
특검 구형은 여인형·이진우 각 30년, 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각 20년이었다고 시민언론 민들레가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준비에 깊이 관여했다고 본 사람일수록 무겁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한 사람은 가볍게 형을 정했습니다.
다섯 명 모두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진우 전 사령관 형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2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Q. 이진우는 몇 기인가요?
육군사관학교 48기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동기입니다.
Q. 파면과 형사재판은 어떤 관계인가요?
파면은 국방부 징계 처분으로 2025년 12월 29일 의결됐고, 형사재판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공개된 보도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사진: 법원 건물 자료사진(기사 속 인물·사건과 무관) · 사진=Wikimedia Commons(Pectus Solentis,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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