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육군 중령 34명 중 대령 진급 2명, 진급률 5.9% 논란의 구조 (2027 진급)

방사청에서 일하는 육군 중령 34명 중 2027년 대령 진급 자리는 단 2명, 진급률 약 5.9%입니다.

국방부(약 16.8%)·합참(약 13.6%)·육군본부 등(약 11.4%)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방사청은 정원 확대를 요청했고, 육군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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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각군은 9월 18일 2027년도 대령 진급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육군 192명, 해군 49명, 공군 56명, 해병대 18명이 선발됐습니다.

이 중 방사청 소속 대령 진급자는 육군 2명, 해군 2명, 공군 3명입니다.
방사청 근무 장교 가운데 육군 비중이 약 43%로 가장 큰데, 진급자는 공군보다 적었습니다.

방사청은 육군에 대령 공석을 늘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월 13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짚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는 좋은 인력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철 청장은 방사청 진급률이 합참·국방부의 절반 수준이고, 장군 직위도 창설 당시 11명에서 현재 4명으로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청장은 "군 인사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구분	육군 중령→대령 진급률	비고
국방부	약 16.8% (107명 중 18명)	상대적으로 높음
합참	약 13.6% (147명 중 20명)
육군본부 등	약 11.4% (491명 중 56명)
방사청	약 5.9% (34명 중 2명)	2024년 약 6.5%, 올해가 최저
방사청 측 주장	진급 공석이 적어 사기 저하·획득 인력 운영 차질
육군 측 입장	정원·인력 운영을 고려한 공석 내 공정 선발, 인사권은 육참총장 고유권한

소령→중령 진급률도 방사청 소속 공군 약 42%, 해군 약 28%, 육군 24%로 육군이 가장 낮았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기나

방사청 군인은 위관급 때 '획득전문' 특기로 선발돼 전역할 때까지 방사청에서 근무합니다.
9월 기준 방사청 현역 장교는 470명(장성 4명, 대령 54명, 중령 이하 412명)입니다.

보직은 방사청장이 정하지만, 진급 같은 군정권은 현행법상 각군 총장에게 있습니다.
방사청장은 진급 추천권만 있을 뿐, 공석 배정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 시키는 기관"과 "진급 시키는 기관"이 갈라진 구조가 핵심입니다.
각군 본부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 안의 인원을 먼저 챙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군생활을 하며 본 방사청 진급

방사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출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올해 진급 결과를 보면, 제 판단으로는 오히려 크게 차별받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급에서 비출신을 기용하는 현 정부의 인사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방사청이 정책부서로 분류되면서 전체적으로 진급에서 소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설 때 11명이던 장군 직위가 지금은 4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흐름을 보면 앞으로도 방사청 장군 숫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방사청장이 육군 장교를 거부한다는 말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진급도 못 시키는데 신임 획득 장교를 어떻게 받느냐"는 하소연이 소문으로 번진 것에 가깝습니다.

또 진급률이 낮다고 곧바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육군은 최근 전방 부대 근무자를 우대하는 인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청도 그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는 기조보다 비율입니다.
육군본부 근무자도 약 11%인데 방사청만 6% 안팎이라면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획득 특기를 고민하는 분께 드리는 판단 기준

획득전문 특기는 한 번 선택하면 전역까지 이어지는 진로입니다.
전문성과 사업 경험은 쌓이지만, 대령 진급 가능성은 다른 기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원 전에 최근 몇 년간의 방사청 소속 진급률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역 후 방산업계 진출 등 장기 경로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후회가 적습니다.

올해 4분기 획득 전문 장교로 선발된 육군 대위는 5명, 내년 1분기는 3명입니다.
신규 인원의 사기가 처음부터 꺾이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대목

첫째, 방사청장의 진급 추천이 실제 공석 배정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뀌는지입니다.
둘째, 2028년도 진급 심사에서 방사청 몫 공석이 다시 3명 수준으로 돌아오는지입니다.

셋째, 올해 5월 타군 대령을 잠수함·전투함 사업팀장에 앉힌 인사 논란과 함께, 방사청 인사 전반의 전문성 논의로 번지는지입니다.
2015년에도 타군 배치를 했다가 약 2년 만에 자군 체계로 돌아간 전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Q. 방사청장이 진급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나요?
A. 진급 추천권은 있지만, 공석 결정과 선발 권한은 각군 총장에게 있습니다.

Q. 해군·공군도 같은 문제가 있나요?
A. 방사청 소속 공군 중령은 12명인데 대령 진급자는 3명이었습니다. 육군만큼 낮지는 않았습니다.

Q. 획득 특기로 가면 다른 부대로 못 옮기나요?
A. 원칙적으로 선발 후 전역까지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