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권한 81개 이미 있다" vs 주일석 "작전권이 제일 중요" 해병대 준4군 국감 공방 (2026)

10월 20일 해군·해병대 국감에서 해병대 '준4군' 체제를 두고 제대로 한판 붙었어.

강선영 의원은 "이미 권한 90개 중 81개 갖고 있잖아, 조직 키우기보다 전투력부터"라고 했고,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작전권"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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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이 꺼낸 숫자들

자리는 충남 계룡대였어. 해병대가 업무보고로 준4군 개편 계획을 쭉 설명한 다음 질의가 시작됐거든.

강 의원 첫마디가 꽤 셌어. 해병대가 독립적이지 않다고들 느끼지만, 각 군 총장이 행사하는 지휘·감독 권한 90개 중 81개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해병대 병력이 2만 8,800명, 국방 정원의 6% 정도라고 짚었어. 육군으로 치면 군단급이라는 거지.

근데 말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간부를 늘려 작전사령부를 만든다는데 간부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고, 각 군 군무 이탈자 중 해병대가 제일 많고 그 이유가 복무 부적응이라고까지 했거든.

결론은 이거였어. "해병대사령관이 할 것은 4성 장군을 만드는 게 아니다." 상륙함, 자주포 같은 실제 전투력부터 채우라는 얘기지.

주일석 사령관의 반박

사령관은 "좋은 의견 감사하다"고 하더니 바로 "잘못 알고 계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받았어. "일부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도 했고.

먼저 권한 얘기. 남은 군정 권한 13개 중 7개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위임됐고, 나머지 6개도 법령·훈령 고쳐서 연말까지 넘어온대.

핵심은 작전권이었어.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권입니다. 이거는 강선영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육군 소장 출신 의원한테 던진 말이라 현장 분위기가 짐작되지?

1·2사단이 육군 작전통제를 받게 된 건 1973년에 지휘할 해병대사령부가 없었기 때문이래. 근데 지금은 훈련 검열은 육군이 하고, 훈련하다 사고 나면 책임은 해병대사령관이 지는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단계"로 봐 달라고 했어.

4성 얘기엔 선을 확 그었어. "저는 해병대사령관이 4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작전사령부를 만들어도 결코 커지지 않는다, 사령관과 참모가 군정이랑 군령을 같이 할 순 없다는 설명이었고.

둘 다 반만 맞는 얘기 같거든

재밌는 건 끝에 강 의원이 "무작정 준4군 체제를 방해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한 거야. 뭘 보강해야 하고 국회가 뭘 도와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거라고.

임종득 의원도 '비정상의 정상화'엔 일부 동의하면서, 2사단이 김포·강화 방어를 그대로 하면서 작전권만 넘겨받으면 지휘가 꼬일 수 있다고 했어. "욕심부리지 말라"면서 진짜 전략기동군이 되는 게 먼저라고. 사령관은 "적극 동감한다"고 답했고.

제가 보기에는 작전권 문제는 사령관 말이 맞아. 훈련은 남이 보고 사고 책임은 내가 지는 구조는 현장에선 진짜 답답하거든.

근데 강 의원이 짚은 사람 문제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간부가 안 채워지는데 사령부를 하나 더 만들면, 그 자리는 결국 어디서 빼 오겠어? 제 생각에는 11월 군무회의랑 간부 충원 숫자가 이 공방의 진짜 결론을 보여 줄 것 같아.

내가 군생활 해보니까, 작전통제는 육군이 아니라 해병대가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해병 사단이 수도군단 작전통제를 받는 구조는 원활한 작전임무 수행에 별 도움이 안 되거든. 결국 일 터지면 누구 책임이냐, 책임소지 공방만 늘 뿐이야.

물론 강 의원 말처럼 사람과 장비가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작전권만 받아 온다고 끝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난 방향은 맞고, 속도랑 준비가 관건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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