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원사 전역 예우 6급→5급(사무관)? 국감 제안과 육군총장 "너무 좋습니다", 현행 기준 정리

원사는 전역할 때 공무원 경력 기준으로 6급에 맞춰집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를 5급(사무관)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직 제안 단계이고,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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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나온 제안

질의에 나선 한 의원은 주임원사가 전역하면 공무원 6급으로 간주된다고 짚었습니다.
주임원사는 보통 55세 무렵 전역합니다.

19~23세에 입대했다면 35년 넘게 군에 몸담은 셈입니다.
의원은 이런 경력에 맞는 실질적인 예우와 명예를 줘야 장기복무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관련 법령을 고쳐 주임원사 전역자가 5급 예우를 받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규하 총장은 반기는 뜻을 밝혔습니다.

'6급 예우'는 정확히 무엇인가

군인은 공무원처럼 1~9급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 직급과 맞춰 보는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입니다.
제대군인이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지원할 때 몇 급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원사는 원래 상사와 함께 7급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준위와 같은 6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표에서 대위는 5급, 소령은 4급, 중령은 3급입니다.
30년 넘게 복무한 원사가 임관 몇 년 차 대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구조입니다.

현행과 제안 비교

구분	현행	국감 제안
원사 대비 직급	6급 (2025.7 상향)	주임원사 전역자 5급
대위 대비 직급	5급	변동 언급 없음
근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법령 개정 필요
진행 단계	시행 중	질의 단계, 개정안 미발의
찬성 논리	35년 이상 복무, 부사관 최고 직위에 맞는 명예
신중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 준위·다른 원사와의 형평

군생활을 하며 본 원사 예우

제가 보기에는 대위의 경우 5급 군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 원사도 5급으로 맞춰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위는 경력경쟁채용 기준표에서 5급에 해당합니다.
반면 부대의 부사관을 대표해 지휘관을 보좌해 온 원사는 그보다 한 칸 아래입니다.

제 생각에는 계급의 높낮이보다 복무 기간과 책임의 무게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부사관이 끝까지 남을 이유가 생깁니다.

5급이 되면 실제로 달라지는 것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전역 후 재취업입니다.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응시할 수 있는 급수가 올라갑니다.

공공기관 채용에서 '5급 상당 경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지원할 길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경력 환산 기준이 달라 일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군인 봉급과 군인연금은 군인 보수 체계를 따르므로, 대비 직급이 바뀐다고 연금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전역하면 사무관으로 임용된다"
아닙니다. 응시 자격이나 경력 인정 기준이 바뀌는 것이지, 자동 임용이 아닙니다.

"모든 원사가 5급이 된다"
이번 제안은 주임원사 전역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사 전체로 넓힐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총장이 좋다고 했으니 확정이다"
총장의 답변은 환영의 뜻일 뿐입니다. 실제 변화는 법령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임원사는 어떤 자리인가

주임원사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부사관과 병을 대표해 지휘관을 보좌하는 직책입니다.
군기, 교육훈련, 복무여건, 사기와 복지를 조언합니다.

부대 규모에 따라 대대·여단·사단·군단 주임원사로 나뉩니다.
정점에는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육군주임원사가 있습니다.

1967년 주임상사로 시작해 1994년 계급 체계 개편 때 주임원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실제 개정안이 발의되는지입니다.
대비 직급은 대부분 시행령 별표라 국방부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둘째, 대상 범위입니다.
주임원사 경력자만인지,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원사 전체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일반직 공무원 쪽 기준표입니다.
군무원 기준만 바뀌고 일반직 기준표가 그대로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Q. 지금 원사로 전역하면 군무원 몇 급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2025년 7월 개정 이후 6급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별 경력 요건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대위는 바로 5급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기준표상 5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력 기간 등 공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언제 바뀌나요?
A.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이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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