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최은정 판사

최은정 판사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흔치 않은 인물이다. 조용하지만 강한 원칙주의자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흔들림 없는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평가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법리에 충실한 판사"라는 찬사와 "정치적 판결을 내린 법조인"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따라다닌다.

과연 그녀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녀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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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향한 길, 그리고 판사가 되기까지

최은정 판사는 199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학문적인 깊이를 더했다. 하지만 그녀가 법조인의 길을 택한 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법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없는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듣고 자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최 판사가 법조인이 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그녀는 법관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최은정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을 거쳐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2025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로 임명되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을 맡게 된다.

"이재명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다"

최 판사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계기는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었다.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 판사가 포함된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민주당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사건 이후 최 판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린 판사"라는 평가와 함께, "친민주당 성향의 판사"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고발사주 사건

흥미롭게도, 최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도 다뤘다. 바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이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유리한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최 판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이유는 "손 검사장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나오자 여권과 야권 모두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봐주기 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법과 정치 사이, 판사의 역할은?"

최 판사의 판결들은 하나같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녀는 정치적 사건을 맡으면서도 스스로는 정치적 논쟁에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과 정치는 쉽게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한 보수 성향의 정치인은 "사법부가 특정 정치인을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법은 법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판결을 내릴 뿐"

과거 그녀가 했던 말처럼, 최 판사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판사의 마음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가족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최 판사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되지만, 사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녀의 남편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지만, 법조계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집에서는 판사로서의 엄격한 모습과는 달리 가정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한다.

한 일화에 따르면, 그녀는 어린 시절 법조인이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가족들이 크게 놀랐다고 한다. 특히 아버지는 "여자가 법조계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며 우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나라에 공정한 법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이러한 가족의 응원이 그녀가 법조인의 길을 걷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향후 전망, 그리고 대법관 후보 가능성?

현재 최은정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내린 만큼, 그녀의 향후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녀가 향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원칙주의적인 판결 스타일과,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판결들이 그녀를 대법원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야 모두 그녀의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던 만큼,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원칙을 지키는 판사의 길

최은정 판사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녀의 판결이 법리에 따른 것인지, 혹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판결들이 대한민국의 법원 역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정치권은 계속해서 그녀를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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