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군은 부사관 6,500명을 뽑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임관한 사람은 2,500명이었습니다.
세 자리 중 두 자리가 비었습니다. 전군으로 넓혀도 계획 대비 임관 비율은 2021년 88.5%에서 2025년 55.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에서 도는 해법은 엉뚱한 쪽을 향합니다. "상사는 100% 진급시킨다", "상사 위에 계급을 새로 만든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당근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부사관 임관률은 왜 반토막이 났을까
| 연도 | 계획 대비 임관(전군) |
|---|---|
| 2021 | 88.5% |
| 2022 | 81.4% |
| 2023 | 57.3% |
| 2024 | 47.4% |
| 2025 | 55.5% |
군별로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공군은 2025년 계획 대비 100.6%로 정원을 채웠습니다. 육군 2024년은 38%대에 그쳤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공군은 기술군이라 전역 뒤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이라도 배웁니다.
육군 하사는 그마저도 약합니다. 사회와 이어지는 끈은 짧고, 남는 것은 책임뿐입니다. 저는 육군이 특히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사 100% 진급"은 실제로 발표된 이야기일까
제가 찾아본 범위에서 국방부나 육군이 "상사 100% 진급"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나도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100%는 따로 있습니다. 육군은 2028년부터 결격 사유가 없는 희망자는 100% 장기복무로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관과 동시에 장기로 뽑는 비율도 20% 수준에서 올해 50%로 늘렸습니다. 장기선발 인원은 연 3천여 명에서 3,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진급 쪽 발표는 하사→중사입니다. 중사 근속진급 기간을 6년에서 2027년 5년, 2028년 4년으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중사→상사는 지금도 법에 근속진급 조항이 있습니다. 중사로 11년 이상 근무하면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나 근무성적 등으로 제한될 수 있어 "전원 자동"은 아닙니다.
저는 "장기복무 100%"와 "근속진급"이 섞이면서 "상사 100% 진급"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부사관 새 계급 신설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이쪽은 소문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2026년 6월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부사관을 4계급에서 5계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로 든 숫자가 있습니다. 상사 계급의 장기 정체가 최대 17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10월에는 육군이 중사와 상사 사이, 또는 상사와 원사 사이에 새 계급을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치와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2014~2015년에도 원사 위에 "선임원사"를 만드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지금 법에는 그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 하나 더 생기면 하사가 남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상사 100% 진급이든, 새 계급이든 혜택을 받는 시점은 입대 후 10년 넘게 지나서입니다.
지금 떠나는 사람은 하사입니다. 하사는 책임은 있는데 권한은 없는 간부입니다. 가장 고생하고 가장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사에게 "15년 버티면 계급 하나 더 있다"는 말은 당근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애로사항은 보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땜질이라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계급을 하나 끼워 넣으면 정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 구간이 둘로 나뉠 뿐입니다. 자리 수가 늘지 않으면 기다리는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당근이 될까
첫째, 처음 4년입니다. 장기복무 100% 선발과 중사 근속진급 단축은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혜택이 하사 시절에 바로 닿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책임만 지우고 결정권은 없는 구조에서는 월급을 올려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셋째, 육군 하사에게 전역 뒤에도 쓸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해·공군이 정원을 채우는 이유를 육군도 가져와야 합니다.
넷째, 당직과 주거처럼 매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계급표를 바꾸는 것보다 이쪽을 먼저 손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육군 부사관 지원자는 1만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100여 명 늘었습니다.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지금이, 숫자 놀음이 아닌 실제 처우로 붙잡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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