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3조원, 육사 100년치 예산이 맞을까? 2+2·기존 부지 활용이 나은 이유 | 출신이 계급을 정할까 ④편

[시리즈] 출신이 계급을 정할까

• ①편 육군 장군 출신별 비율: 육사 70.9%, 2026년엔 달라졌나
• ②편 소령·중령 진급률 출신별 비교: 육사 62% vs 학사 22%
• ③편 ROTC·학사·3사 장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 ④편 사관학교 통합 3조원, 육사 100년치 예산이 맞을까 (지금 글)

육군사관학교 한 해 예산은 306억원입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사를 100년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10월 22일, 사상 처음으로 사관학교만 따로 떼어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숫자가 나온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 글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3조원을 들이는 지금의 통합안이 최선인가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식과 돈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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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해진 것과 안 정해진 것은 무엇일까

국방부가 7월 16일 발표한 기본계획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육·해·공사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새로 짓습니다.

1~2학년은 AI와 전 영역 작전을 함께 배우고, 3~4학년은 군별 교육을 받는 구조입니다. 조감도에는 본부와 육군·해군·공군 학부가 따로 그려져 있습니다.

구분	현재 상태
위치·학제	대전 자운대, 4년제 (기본계획)
상세계획	10월 발표 예정 → 이달 넘길 전망
첫 입학 시점	미정 ("이르면 2028" 시각만 있었음)
선발 방식	군별 정원 + 공통선발 검토 중
설치법	연내 입법 목표, 국회 미통과

국방부는 10월 23일 "물리적으로 이달 중 발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9월 하순 취임한 강신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안에 "보완할 부분이 보인다"고 말한 뒤 추가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7·2028 입학생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

지금 고3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는 육사·해사·공사가 각각 따로 뽑습니다. 이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8학년도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상세계획이 나와야 선발 시기가 정해집니다.

제 판단으로는 고2 수험생이 지금 준비 방향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상세계획, 설치법 통과, 2028 모집요강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3조원이면 왜 아깝다고 보는 걸까

국감에서 육사 교장은 육사 예산이 "올해 306억, 평균 300억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3조원을 300억으로 나누면 정확히 100년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부 국민 세금입니다. 그만큼 써서 얻는 게 무엇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국감장에서는 그 돈이면 초급간부 처우와 복지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입니다. 2편과 3편에서 본 낮은 진급률, 떠나는 초급간부 문제가 더 급합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기본계획 발표 직후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통합 반대는 55%, 찬성은 34%였습니다.

2+2 방식은 무엇이고 왜 다시 봐야 할까

2+2는 1~2학년은 한곳에서 육·해·공 생도가 함께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입니다.

국방부도 원래 이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국방연구원 연구에서도 일반 국민 71.4%가 2+2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7월 발표에서 4년제 완전 통합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국방부가 든 이유는 2+2로는 생도 내무·자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2가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합동성은 저학년에 함께 생활하며 다지고, 바다와 하늘의 전문성은 원래 학교에서 지키는 구조입니다. 기존 시설을 쓰니 새로 지을 규모도 줄어듭니다.

새 부지를 꼭 자운대에 지어야 할까

제 대안은 이미 있는 군 교육 부지를 쓰는 것입니다.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군교), 또는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 부지가 그 후보입니다.

둘 다 장교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 교육·훈련 기반이 이미 있습니다. 맨땅에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해군과 공군은 환경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공사는 재학 중 비행 적성 훈련을 약 800소티 하고, 해사는 4년 중 6개월 이상을 바다에서 교육합니다.

내륙인 자운대로 가면 비행장과 바다까지 오가는 이동 소요가 너무 많습니다. 국감에서 해·공사 교장들도 같은 우려를 밝혔습니다. 저는 해사와 공사는 지금의 바다와 활주로 곁에 두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태릉 육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군 시설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전 계획이 잡히면 그때부터 보수 예산이 잘 배정되지 않습니다. 곧 떠날 건물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사가 낙후됐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전 논의가 길어질수록 생도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더 낡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육사를 옮긴다면 기존 건물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일부는 문화재급으로 보존하고, 그 일대는 시민에게 개방하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서울 동북부에 이만한 녹지와 역사 공간은 드뭅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Q. 통합되면 육사는 없어지나요? A. 기본계획상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아래 학부 개념으로 재편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폐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Q. 학군·학사·3사도 통합되나요? A.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자운대에 학군·학사 등 과정도 합치는 구상을 밝혔지만,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상세계획은 언제 나오나요? A. 국방부는 10월 중 발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상세계획이 나오면 이번 글과 비교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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