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2025년 확정 판결과 2026년 명예훼손 피해 재판…사건별 쟁점 정리

해군 대위 출신 방송인 이근 전 대위의 형사 사건은 모두 이미 확정된 판결입니다. 여권법 위반·도주치상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청사 폭행은 벌금 500만 원, 구제역 모욕·명예훼손은 2025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의 새 소식은 반대 방향입니다.
유튜버 구제역이 이근 전 대위 등 여러 방송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에서, 그는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글은 언론에 보도된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사건마다 시점과 확정 여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근 전 대위(2020년 9월 촬영) · 사진=Wikimedia Commons(머길, CC BY 3.0)

 

이근 전 대위는 어떻게 알려졌나요?

 

그는 해군 대위 출신으로, 특수부대 경력을 내세운 방송·유튜브 활동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인지도만큼 법정 다툼도 잦았던 인물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벌어진 사건들이 2025년까지 차례로 확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도주치상, 결과는?

 

이근 전 대위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 받았습니다.

 

두 사건은 함께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쟁점은 전쟁 지역 입국을 개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여권 사용 허가 없는 입국을 처벌 대상으로 봤고, 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해군특수전여단 장병들의 혹한기 해상침투훈련(2010년, 자료사진) · 사진=Wikimedia Commons(대한민국 국군, CC BY-SA 2.0)

 

구제역과의 악연,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두 유튜버의 갈등은 여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근 전 대위가 가해자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그는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구제역이 미성년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리고, '비만 루저', '방구석 렉카' 취지의 모욕성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이었지만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이 형은 2025년 확정됐다고 연합뉴스가 10월 2일 보도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4개월 뒤 법원 청사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또 다른 범행'이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 폭행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시비가 붙어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습니다.

 

2026년엔 피해자로…구제역 사건은 어디까지 왔나요?

 

반대 방향의 재판도 있습니다.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의 채널에서 이근 전 대위 등 여러 방송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6년 1월 26일 1심은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 처벌을 원치 않은 피해자 관련 혐의는 공소기각이었습니다.

 

2026년 6월 25일 수원지법 항소심은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구제역은 1심에서 "유튜브 방송의 예능 기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은 상고 여부나 확정 소식이 아직 보도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항소심 선고'까지가 확인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과 쯔양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이 이미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근 사건 사고, 무엇을 남겼나요?

 

정리하면, 이근 전 대위 본인의 세 사건은 확정 판결이고 구제역 사건은 항소심 선고 단계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 갈래가 서로를 상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본인의 확정 판결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분석하면, 이근 전 대위의 사례는 유튜버 간 폭로전의 결말을 보여 줍니다.
서로를 향한 공격이 결국 양쪽 모두의 형사 판결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의 언행은 군 전체 이미지와 겹쳐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법적 책임과 군 경력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방매거진 인사이트

이근 전 대위 본인의 사건은 여권법 위반·도주치상(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원 청사 폭행(벌금 500만 원), 구제역 모욕·명예훼손(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25년 확정)으로 모두 확정됐습니다.

2026년 구제역 명예훼손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단계입니다. 가해와 피해가 엇갈린 이 기록은, 폭로와 맞대응이 오가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각 사건을 따로 따져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징역형 집유 확정」 2025.10.02 · 서울경제 「'구제역 스토킹 허위글' 퍼뜨린 이근…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0.02 ·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 인터넷방송 BJ 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2026.01.26 · 연합뉴스 「'BJ 명예훼손'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2026.06.25 · 동아일보 「유튜버 구제역 '이근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으로 감형」 2026.06.25 · 헤럴드경제 「이근 전 대위 명예훼손 혐의 '구제역', 징역 2→1년으로 감형」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