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위 진급 누락사태와 장병 내일준비적금 미지급 사태 방안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하며,

예전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격세지감을 넘어 당혹스러움까지 느끼실 것 같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군대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군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군부대 담장 밖으로 소식이 전해지는 데

한참이 걸렸고, 변화의 속도 또한 매우 느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사들의 복지가 급격히 개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더불어,

장교들의 체력 수준 저하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10년, 대한민국 군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된 장병 임금 체불 논란과 대위 진급 누락 사태를 통해 군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1.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의 그늘: '국가가 월급을 밀린다고?'

가장 먼저 언급할 점은 병사들의 복지 개선 속도가 행정적·재정적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최근 '병사 봉급 미지급 사태'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병사 월급이 워낙 소액이었기에 지급이 늦어진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를 표방하며, 실제 급여 150만 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50만 원을 합산해 지급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전역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칭 지원금(적금 이자 및 지원금)이

예산 부족이나 행정 착오를 이유로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지급 약속 날짜를 번복하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회였다면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일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병사 복지는 빛의 속도로 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가의 재정 관리 역량은 여전히 과거의 느린 걸음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2. '특급 전사'가 하늘의 별 따기? 장교 체력 수준의 변화

두 번째로 충격적인 부분은 간부들의 체력 수준과 그에 따른 진급 사태입니다.

예전 군 생활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장교나 부사관이 체력 검정에서 불합격하거나

낮은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장교에게 '특급'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사뭇 다릅니다.

이제는 부대 내에서 체력 측정 특급을 받는 인원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이는 군의 기강뿐만 아니라 초급 간부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체력이 우수하고 징계 기록도 없는, 소위 '에이스' 장교들조차 대위 진급에서 대거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육군 대위 진급 발표에서는 장기 복무에 선발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체력도 특급인 인원들이 이유도 모른 채 누락되어 군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 군 인사 행정의 불투명성과 제기되는 의혹들

이러한 진급 누락 사태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설: 국가 예산이 부족해 진급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기를 늦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인력 확보의 꼼수: 현재 부족한 중위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급을 누락시켜 하위 계급에 묶어두려 한다는 의혹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사처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물론 대대장이나 작전과장 등 지휘관들조차 "왜 이 친구가 떨어졌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해야 할 인사 행정이 깜깜이식으로 운영되면서 열심히 복무하는 간부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4. 10년 사이 무너진 군의 허리, 앞으로의 과제

지난 10년간 우리 군은 외형적으로는 병사 복지 향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초급 간부들의 처우는 오히려 퇴보하거나 정체되었고,

이는 지원율 하락과 숙련된 인재들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체력까지 완벽한 장교가 진급에서 낙방하고,

전역하는 병사가 제때 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나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이 기꺼이 군문에 들어서려 하겠습니까?

지금의 변화는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속도 조절과 시스템 구축에는 처참히 실패한 모습입니다.

군대는 사회보다 변화가 느릴 수밖에 없지만, 그 변화가 누군가의 희생이나 불합리함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보다 나아진 월급만큼이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켜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과 예산 집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