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손절?"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발언 파장과 친중 외교의 실리

"대만 손절?"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발언 파장과 친중 외교의 실리

오늘은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외교가와 시장의 핫이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의 이면을 낱낱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한령(限韓令)'은 2016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 엔터테인먼트, 뷰티, 관광 산업은 이 장벽에 막혀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 오빠들 중국 공연 가겠네?'라고 기뻐하기엔 그 이면에 숨겨진 외교적 계산이 매우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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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분석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대가를 수반한 친중 행보'입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른바 '4요 4답(4가지 요구와 4가지 약속)'은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준수하고,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거절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임무 확대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약속한 보상은 한한령 폐지, 한국 연예인 공연 허가, 유커(중국 관광객) 대거 파견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담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대만과의 관계 냉각을 감수하면서라도 경제적 활로를 찾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압박이며, 우리가 이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미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크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엔터주와 뷰티주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한한령 해제'라는 초대형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과거 사드 사태 때 우리가 보았듯이, 중국과의 관계는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엔터사의 매출이 실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묻지마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체결된 14~15건의 MOU(양해각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협력이나 아동 사회 기반 협력 등은 당장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엔 거리가 먼 주제들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율 안정과 물가 폭등 억제인데,

오히려 친중 성향이 짙어질수록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꿀물'과 '독'을 동시에 건네준 셈입니다.

한한령 해제를 통해 문화 산업이 숨통을 트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대가로 한미일 동맹에 금이 가고 대만과의 관계가 파탄 나는 상황은 향후 우리 외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에 말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중국을 단순한 구원투수가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하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시장의 환호에 휩쓸려 무리하게 베팅할 때가 아닙니다.

외교적 불확실성이 환율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