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사실상 멈춘(홀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월 30일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양국 간 정보 협력 제한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기업 현안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에 핵잠 사업 착수 예산 약 1000억원을 처음 반영하는 등 독자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
핵잠 논의는 어디까지 왔었나요?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연료 조달 협력을 승인했습니다.
수십 년 숙원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올해 6월 서울에서 첫 실무협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2차 협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료를 어떻게 공급받을지 같은 핵심 조건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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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멈췄나요?
청와대 관계자는 "정보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꼬여서 투자 지연 문제는 어느 정도 풀렸는데도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 일부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에서 통일부 장관의 특정 발언이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된 공정거래·노동법 집행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미국 측이 이를 무역 장벽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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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잠 3대 쟁점 — ① 연료(농축우라늄) 조달 방식 ②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③ 국내 건조 vs 미국 내 건조
핵추진잠수함은 왜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도산안창호급은 디젤 전기 추진 방식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합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로 움직여 몇 달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작전 반경도 훨씬 넓어 북한 잠수함을 오래 추적하는 데 유리합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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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는 차질이 없나요?
정부는 국내 건조와 개발을 추진해 2030년대 중반 첫 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개발 기본계획도 보고됐습니다.
한미 협의가 길어지면 연료 조달 방식이 늦게 정해지고, 그만큼 설계 확정도 밀릴 수 있습니다.
원자로 설계는 연료 종류와 농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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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과도 연결되나요?
청와대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핵잠과 원자력협정, 전작권 같은 안보 현안이 한 묶음으로 논의되는 만큼 한미 관계 흐름이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실무협의가 언제 열리는지가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핵잠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핵추진잠수함은 동해와 서해는 물론 먼 바다까지 오래 작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 기지 앞바다를 장기간 감시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승조원 근무 방식도 바뀝니다.
수개월 동안 잠항하는 만큼 승조원 선발과 교육, 복지 체계를 새로 갖춰야 합니다.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영할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합니다.
해군은 원자력 분야 장교와 부사관을 길러 내는 교육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이 궁금한 안전 문제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안에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모항 주변 주민들은 원자로 안전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 관리 기준 마련이 사업 성공의 또 다른 조건입니다.
앞으로 체크할 일정
가장 먼저 볼 것은 한미 2차 실무협의 개최 여부입니다.
협의가 열린다면 연료 조달 방식과 원자력협정 개정 범위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핵잠 착수 예산 약 1000억원이 그대로 통과되는지도 관심사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개념 설계와 원자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미 관계 전반의 흐름도 변수입니다.
정보 협력과 기업 현안이 풀리면 멈춰 있던 안보 협상 이행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해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료와 안전, 국제 규범 문제를 빈틈없이 정리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재개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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