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인데 밥값을 낸다? 전투식량 점심·급식비 공제 공지 받고 정리한 것

"○일 중식은 전투식량 불출, 간부는 급식비 공제 예정." 이런 식의 공지를 받고, 저는 훈련인데 왜 밥값을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렸습니다.

공지에는 비상급식훈련 시 1인 1,503원 공제,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추가 작성, 부재 인원은 휴가·교육·휴직·파견 등 사유 기입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는 순간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다 먹고 다 내라는 거구나" 하는 부담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건지, 제가 직접 공개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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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때 먹는 밥인데 왜 급식비가 공제될까?

핵심은 영외거주 간부의 급식비 구조였습니다.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현물)을 지급하되,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에게는 현물 대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출퇴근 간부가 월급과 함께 받는 영외자 급식비가 바로 이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이나 당직으로 부대에서 현물을 먹으면 "이미 현금으로 받은 밥값을 다시 받는다"는 논리로 해당 끼니 단가만큼 다음 달 급여에서 빠지는 방식이 오래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에도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면 끼니별 단가만큼 차감해 왔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 공지 자체가 갑자기 생긴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진=미 육군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느껴질까?

숫자를 보니 이유가 보였습니다. 국방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영외자 급식비는 하루 4,784원 수준에서 2009년 이후 오랫동안 동결됐고, 영내 급식 단가는 2024년 기준 하루 1만 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받는 돈보다 빠지는 돈이 커지는 구조라, 훈련이 잦은 달에는 오히려 내 돈을 보태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2022년에는 20일 남짓한 과학화훈련을 다녀온 간부에게 22만 원가량의 식대가 청구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비상 출근 때 점심으로 전투식량을 받고 공제됐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만 느끼는 불편함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제도는 바뀌고 있을까?

바뀌는 흐름은 있었습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국방부 급식방침으로 작전·훈련·부대행사 등 불가피한 영내 급식 시 지급받은 급식비를 넘는 차액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작전·훈련·당직 등으로 현물을 받으면 아예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는지, 우리 부대 공지의 1,503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지는 제가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지 금액을 "이런 식으로 공제된다"는 예시로만 받아들이고, 정확한 근거는 급양 담당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명단 추가·부재 사유 기재, 꼭 해야 할까?

제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누락자는 추가하고, 빠지는 사람은 휴가·교육·파견 같은 사유를 적으라고 하니 "안 먹을 자유는 없나" 싶었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불출 수량과 공제 대상을 맞추려는 절차로 이해는 됐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반강제처럼 느껴지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먹지 않았거나 부대에 없었던 날이 공제되지 않도록, 제 이름과 사유가 정확히 들어갔는지만큼은 꼭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내역을 대조해 보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진=미 육군

"유통기한 지난 전투식량"이라는 말, 사실일까?

주변에서 "기한 다 된 걸 처리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저도 들었고, 솔직히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공지에는 제품의 제조일이나 유통기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지만으로는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고,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받았을 때 포장 표시의 기한과 포장 상태(부풂, 찢어짐)를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먹지 말고 바로 급양 계통에 알리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Q. 전투식량을 안 먹으면 공제도 안 되나요?
부대마다 운영이 달라 공개 자료로 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단 기준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담당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공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음 달 급여명세서의 급식비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공지 금액과 다르면 근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Q. 기한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포장 표시를 사진으로 남기고, 먹지 말고 급양 담당에게 알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훈련 중 급식비 공제는 영외자 급식비 구조에서 나온 오래된 관행이고,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막연한 불만보다는 내 명단과 공제 내역, 그리고 받은 식량의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