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비군 훈련비 인상, 동원훈련 9만5천원→13만원…상비예비군 7천명 확대까지 정리

예비군 통지서를 받으면 솔직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번엔 며칠을 빼야 하나"입니다.

 

저도 전역 후 동원훈련에 입소할 때마다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하루 이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소식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확정 전 단계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제 경험과 함께 정리합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CC BY-SA 4.0)

 

무엇이 얼마나 오르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전년보다 8.2% 늘어난 73조 2,77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예비군훈련 보상비 예산은 688억 원에서 90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인이 체감하는 금액으로 보면 2박 3일 입소하는 동원훈련Ⅰ형은 9만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출퇴근하며 받는 동원훈련Ⅱ형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처음 동원훈련을 받았을 때 보상비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부대에서 보내고 받은 돈이 왕복 교통비와 식사 몇 끼를 빼면 거의 남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과 비교하면 13만 원은 분명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CC BY-SA 4.0)

 

상비예비군 3,700명에서 7,000명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제가 더 주목한 부분은 상비예비군 확대입니다.
정부안은 상비예비군을 올해 3,700명에서 내년 7,000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립니다.

 

상비예비군은 평시에도 일정 일수 이상 소집돼 현역과 함께 훈련하는 숙련 예비전력입니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제 주변에도 전역 후 상비예비군에 지원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주특기를 살리면서 소집 수당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소집 일수를 회사에 설명하는 일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직장과 학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같이 따라와야 실제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퍼블릭 도메인)

 

현역·간부 쪽에서 같이 바뀌는 것

 

예비군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예산안에는 초급간부 처우개선율 5.9%가 반영돼 하사 1호봉 기준 보수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적금 매칭지원금이 새로 생깁니다.
영외 거주 간부 급식비도 월 13만7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오릅니다.

 

병사에게는 병 단체 상해보험이 신규로 도입됩니다.
제가 복무할 때 훈련 중 다친 후임이 치료비 문제로 오래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무 중 상해에 대한 보장이 국가 차원에서 생긴다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꽤 큰 안심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퍼블릭 도메인)

 

지금 확인해 둘 점

 

첫째, 위 금액은 모두 정부안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므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올해 남은 훈련은 현행 기준인 동원Ⅰ형 9만5천 원, 동원Ⅱ형 5만 원이 적용됩니다.
셋째, 보상비와 별도로 교통비와 식비가 훈련 유형별로 따로 계산되니 훈련 후 지급 내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 번 교통비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알고 예비군 부대에 문의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입장에서 하나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보상비 인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보상비는 몇 년에 한 번 크게 오르고 다시 멈추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나 현역 봉급 인상률과 연동하는 방식처럼 예측 가능한 기준이 생기면 예비군 스스로도 훈련을 손해로 느끼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원훈련 입소 날짜를 조금 더 일찍 알려 주고 연기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직장인 예비군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퍼블릭 도메인)

 

마무리하며

 

저는 이번 인상을 "보상의 현실화가 이제 시작됐다"는 신호로 봅니다.
병장 월급이 크게 오르는 동안 예비군 보상은 상대적으로 제자리였고, 그 격차가 예비군의 불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시대에 예비전력은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닙니다.
돈을 조금 더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훈련 내용의 질과 직장·학업 불이익 해소까지 함께 챙겨야 예비군이 "끌려가는 사흘"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확정 금액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