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인연금개혁1 [국방] 군인연금개혁과 소령 정년 연장 논의 급물살 "현재 계류중인 소령 정년 연장 법안이 국방위 법사위를 통과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지난달 보도되어 현역복무하는 후배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45세 정년에서 50세로 늘어나게 되는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현행 군인사법상 소령 정년 군인의 정년은 군인사법을 통해서 근속정년과 계급별 연령정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하나의 조건만 해당되도 전역을 해야하는데 영관장교의 정년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속정년 :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연령정년 :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이 60세인점을 감안하면 영관장교의 정년이 상당히 짧다는것을 알 수 있으며 이중 소령의 정년은 압..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