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배경, 영향, 상호협력 그리고 향후 전망
미국 에너지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국 중 한국이 처음으로 해당 명단에 포함된 사례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SCL 내에서도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분류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 협력과 기술 교류에서 새로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 안보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
2025. 3.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