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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부정수급 및 신상신고 군인 연금의 경우 19년 6개월 이상을 군복무를 통해서 자격을 얻는자에 한해 전역이후 수령하는 연금으로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군인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의 든든한 생활자금입니다. 이러한 연금을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연금수급자로서 연세가 있어 사망한 경우 해당 수급을 지속하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신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연금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 나중에 이를 수상히 여긴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한순간 욕심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먹게해서 결국 아버지의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경우라고 할수있습니다.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그동안 군생활의 수고에 대한 .. 2022. 10. 7.
분할연금제도 및 산정 방법과 Q&A 군인연금수령에 대해서 검색하다보면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는것이 분할 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자 역시도 군인 연금을 검색했는데 이혼문의와 함께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군 생활기간동안 주변에서 이혼하는 군인들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손편하게 알아볼곳이 없다보니 많이들 문의 하는것 같습니다. 한번 결혼을 통해 맺은 인연을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별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함께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아내에게 분할연금제도에 의해 연금을 분할하는것은 올바르다고 생각이듭니다. 한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산정방법과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2022. 10. 7.
군인연금 유족 우선순위 내용 및 Q&A □ 연금 등 급여조정 동일사유에 의한 급여의 이중 지급을 배제하기 위해 급여수급권자가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의 조정에 관한 사항(군인연금법 제20조/군인재해보상법 제 18조) ▣ 연금 등 급여조정 주요내용 ○ 동일인에게 퇴역/퇴직연금(또는 상이연금)과 퇴역유족연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퇴역유족연금의 50%를 공제 후 지급 → 퇴역/퇴직연금(또는 상이연금) + 퇴역유족연금의 50% 지급 ○ 해당 유족이 동일인에 대하여 퇴역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퇴역유족연금 VS 순직유족연금(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중 택1 ○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유족연금 2개의 수.. 2022. 10. 6.
군인유족연금제도 (유족의 범위 및 지급액) 및 우선순위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대상자의 경우 세상을 떠나게 될 시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가게되며 이때 유족의 범위와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 기준도 아래에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의 경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때문에 우리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건사고외에도 많은 사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올 정도의 경우는 정말 심각한 사고가 났을 경우이며 이경우 남편 또는 아들이 그리고 동생이 온전히 살아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유족연금보다는 온전히 살아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족연금 제도에대해서돈 잘 기억해 두었..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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