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올해 238건, 징계 90%가 정직 이하? 파면 0건 정리

올해 군인 음주운전만 238건,
그런데 파면은 한 명도 없어요.
징계가 너무 약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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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0일까지 군 음주운전은 238건입니다.

 

징계가 끝난 건을 보면 90% 넘게
정직이나 감봉 이하로 끝났습니다.

 

최고 징계인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 군이 국회에 낸 숫자를 바탕으로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헌병이 음주측정기를 시연하는 모습 (참고 사진)

 

군인 음주운전,
올해 몇 건이나 되나?

 

올해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육해공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238건입니다.

 

• 육군: 156건
• 해군: 42건
• 공군: 40건

 

육군과 해군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눈에 띄는 건 공군입니다. 9월까지 벌써
작년 한 해 전체와 같은 40건입니다.

 

공군참모총장이 올해만 16차례나 내부에서
음주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징계,
정말 솜방망이인가?

 

징계까지 끝난 6월 통계를 보면
대상자는 이렇게 나뉩니다.

 

• 장교·부사관·군무원: 181명
• 병사: 9명

 

대부분이 차를 직접 모는 간부입니다.
징계 수위는 아래처럼 나왔습니다.

 

• 파면: 0건
• 해임·강등: 9.5%
• 정직·감봉 이하: 90% 이상

 

음주운전은 사람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열 명 중 아홉이 정직 이하라면 가볍다고 봅니다.

 

음주 체험 고글을 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참고 사진)

 

공군은 왜
더 문제가 되나?

 

공군은 조종사와 관제사가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근무 전 음주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관제사 37%가 근무 전 음주측정을 안 했습니다.

 

조종사는 스스로 측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공군은 단속을 강화해서 적발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으로 처벌은
더 세질까?

 

국방위 김성회 의원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군 생활이 끝난다."

 

• 인사: 진급·보직 불이익 강화
• 징계: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

 

국방부도 예방에 힘쓰고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간부라면 한 번의 실수가 진급과
장기복무까지 흔들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Q. 군인은 음주운전하면 처벌이 두 번이에요?
제 생각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징계도 따로 받아요.

 

Q. 병사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요?
받아요. 올해 6월 통계에도 병사 9명이
징계 대상에 들어 있었어요.

 

Q. 왜 파면이 한 건도 없었어요?
징계는 수치와 횟수, 사고 여부로 갈려요.
그래서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군 음주운전, 한눈에 정리

 

1. 올해 군 음주운전은 238건이에요.

2. 공군은 벌써 작년 전체만큼 나왔어요.

3. 징계 90% 넘게 정직 이하였어요.

4. 최고 징계인 파면은 0건이에요.

 

군복을 입었다면 한 잔이라도 마신 날엔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