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육군 소장 소환 이후의 시간표 — ‘VIP 격노’ 쟁점과 문서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박진희 육군 소장 소환 이후의 시간표 — ‘VIP 격노’ 쟁점과 문서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제 7월 28일 오전 9시 무렵,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이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밝히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박 소장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 가능성을 이미 예고했고, 30일 재소환 전망까지 언급됐습니다.


첫 번째 축은 2023년 7월 말~8월 초 회의·지시의 경과입니다.

공개된 설명을 종합하면, 박 소장은 당시 장관실 보좌 체계의 핵심 축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장관 지시 전달, 혐의자 범위 논의, 보고 문구 조정 등에 박 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통화·회의 전후에 무엇이 있었는지, 8월 1일 이후 문자가 어떤 맥락에서 발송됐는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접촉에서 어떤 취지의 메시지가 오갔는지 등이 조사 포인트입니다.

어제 출석 직전과 직후 보도된 질의응답과 브리핑이 이 방향을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축은 ‘VIP 격노’ 쟁점입니다.

이 표현은 관계자들의 진술·기록에서 유래했으며, 특검팀은 박 소장이 이 표현과 관련된 메시지의 전달 경로와 의미 해석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습니다.

‘격노’라는 단어의 감정적 강도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지시의 실체, 권한의 범위, 조치의 적법성, 실제 행위의 결과입니다.

즉, 감정 묘사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정·수사 조치와의 인과 관계가 핵심입니다.

어제·그제 보도의 예고·소환 기사와 오늘 업데이트를 종합할 때, 특검팀은 이 네 가지 축을 문서와 통신 기록으로 실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축은 박진희 소장의 공개 기록 기반입니다.

공개 이력으로 확인되는 것은 그가 장관실 군사보좌관으로 재직했고, 현직 육군 소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특검 출석 현장에서 보인 화법은 사안의 성격상 공개 답변을 최소화하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절제형이었습니다.

저는 이 태도를 절차 준수형 커뮤니케이션으로 봅니다.

또한 사진과 영상에서 보이는 동선·응답은 현안에 대한 즉각 논평을 자제하고 공식 절차를 우선하는 관료형 대응으로 읽힙니다.

이틀 사이의 시간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7월 25일 특검의 소환 예고 → 7월 28일 오전 실제 출석 및 조사 개시 → 7월 29일 현재 ‘여러 차례 조사’ 방침 재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후의 관전 포인트를 세 가지 문서에서 찾습니다.

첫째, 특검의 브리핑 속기록과 보도자료에 표시될 조사 범위의 확장·축소입니다.

둘째, 박 소장 본인의 변호인 의견서나 서면 진술이 정리될 가능성입니다.

셋째, 다른 핵심 인물들과의 대질 또는 통신기록 열람 단계가 언제 시작되는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범죄 성사여부를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무죄추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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