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보은 인사 논란과 유심 해킹 대응 의문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이상중 씨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핵심 기관 수장을 검사도 아닌 5급 수사관 출신이 맡았다는 점에서 파격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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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수사관에서 차관급 기관장으로
이상중 원장은 30년 가까이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장 등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구미대학교 사이버보안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관급 공공기관장은 고위직 관료, 교수, 또는 기업 경영자 출신이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5급 사무관 출신이 기관장에 임명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검찰 시절 인연을 근거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도
취임 직후 이상중 원장은 SNS를 통해 야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성과 자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SK 유심 해킹 논란 속 대응력 의문
2025년 4월을 전후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KISA의 대응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SKT 사용자 일부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증이나 이체 과정에서 유심을 해킹당해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가 유출되었고, 실시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 큰 논란은 이상중 원장의 관련 발언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상중 원장은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유심이 무슨 스펠링인지 모른다”고 답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은 스마트폰 인증과 관련된 핵심 기술인데, 사이버보안 전문기관장으로서 기본적인 기술 용어조차 숙지하지 못한 발언은 전문성 부족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KISA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디지털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기술 이해도와 정치적 중립성에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중 원장의 임명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디지털 안보 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그 인사가 기술 용어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황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SK 유심 해킹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속에서 KISA의 대응력,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