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령·대령 진급 심사 연기 파문…국방부의 '계엄 연루 간부 필터링' 무엇을 남겼나

중령·대령 진급 심사 연기 파문…국방부의 '계엄 연루 간부 필터링' 무엇을 남겼나

2025년 하반기 군 인사와 관련해 중령·대령 진급 심사 지연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장교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진급 연기 결정의 배경에는 비상계엄 시뮬레이션 문건과 관련된 연루 의혹과 국방부의 필터링 조치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구조적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급 심사 지연, 단순한 일정 조정인가?

국방부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과거 비상계엄 시뮬레이션 문건 유출 및 부적절한 연계 활동에 일부 간부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중견 간부까지 징계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간부들이 2025년 진급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인원을 배제한 진급 심사 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방침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초부터 9월 초 사이로 예정되었던 중령 및 대령 진급 심사 일정이 1~3주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장교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장교들 전언, "포장된 결정일 뿐"

복수의 장교들 전언에 따르면, “진급 심사 지연은 말로는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엄 관련 연루자 전원을 진급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징계가 예정된 인물들이 진급 심사에 포함되어 있어, 국방부가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는 내부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엄과 밀접한 인물에 대한 진급 필터링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장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정치군인 척결이 필요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상황을 일종의 기회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곧 군 진급 제도가 정치적 외풍에 좌우되고 있다는 인식이 내부에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기준, 장교 신뢰도에 악영향

이번 진급 심사 연기 조치는 계엄 문건과 관련된 인사 조치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진급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제외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은 장교 사회 전반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량 평가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혼란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연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진급 시스템에 대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진급 대상자 피해 우려

국방부는 계엄 관련 문건에 연루된 간부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급 대상자 전체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연루 여부와 무관하게 필터링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연좌제식 필터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받고자 했던 다수의 장교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기에 진급해야만 다음 보직이나 해외 파견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장교들에게는 치명적인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론: 인사 정책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계엄 관련 연루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징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 조치는 군 전체의 사기 저하와 직결됩니다.

진급 심사 제도는 단순히 간부를 줄 세우는 평가 절차가 아니라, 장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가 걸린 절차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장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일관된 진급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된 정책적 설명 또한 명확히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진급 연기 사태는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닌, 군 조직의 신뢰와 정당성 회복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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