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월요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초급간부 처우개선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대위·소령 시간외수당 역전과 낡은 간부숙소 문제가 이미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종합감사는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하사 처우에 대한 제 생각도 함께 적어 보겠습니다.
26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무엇을 다룰까?
종합감사는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와 각군 등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앞선 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 기관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19~20일 육해공군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작권 전환과 군공항 이전으로 맞섰습니다. 반면 초급·중견간부 이탈과 열악한 복무환경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황명선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지역별 간부숙소 소요와 공급을 분석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6일에 그 답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대위가 소령보다 더 받는 역전은 왜 생길까?
소령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월급의 9% 수준인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다. 반면 대위는 일한 시간만큼 시간외수당을 받습니다.
2025년부터 최전방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시간외수당 인정 한도가 GP는 월 최대 200시간, GOP는 150시간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부대에서 대위가 소령보다 더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7년 차 대위와 12년 차 소령을 비교하면 기본급은 소령이 100만원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한도까지 받으면 대위가 50만원 넘게 더 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격오지 중간간부에게 중요직무급 월 20만원을 추가했지만 역전을 메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기호 의원도 이번 육군 국정감사에서 이 역전 현상을 다시 짚었습니다.
간부숙소는 얼마나 낡았을까?
육군 간부숙소 공급률은 97%입니다. 숫자만 보면 충분해 보이지만 노후 숙소가 약 36%인 2만 4,384실이고, 공실도 1만 6,245실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입주 대기자는 644명입니다. 수도권은 대기자가 몰리고 지방 일부는 빈방이 남는 지역별 엇박자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숙소를 받지 못한 간부의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입니다. 2027년에 32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협의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육군참모총장이 답했습니다.
| 쟁점 | 현황 | 남은 과제 |
|---|---|---|
| 시간외수당 | 소령은 관리업무수당(월급 9%) | 대위·소령 역전 해소 |
| 간부숙소 | 공급률 97%, 노후 약 36% | 리모델링·지역별 배분 |
| 주택수당 | 월 16만원 | 32만원 인상안 예산 미반영 |
| 기본급 | 2027 정부안 중·하사 5.9% 처우개선 | 국회 심의 뒤 확정 |
초급간부 기본급은 얼마나 오를까?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에 처우개선율 5.9%가 반영돼 있습니다. 하사 1호봉 보수를 봉급과 수당을 합쳐 월 300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이고, 계급별 숫자는 2027 군인 월급 계급별 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최종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사 처우, 이 정도로 충분할까?
저는 하사 월급은 압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9%는 출발일 뿐, 지금 하사가 짊어진 무게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사는 책임은 있는데 권한은 없는 간부입니다. 가장 고생하고 가장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인데, 병사 월급이 크게 오르는 동안 하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육군 하사의 처지는 정말 암울하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 도는 상사 100% 진급 같은 이야기는 현실의 애로사항은 보지 못한 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종합감사는 생중계되나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의사중계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 32만원은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령은 시간외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소령 이상은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길어도 수당이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