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DMZ 등 위험지역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을 더 쉽게 전상자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전상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 폭발물이 아니라는 점만 증명되면 전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군병원에 입원한 전·공상 간부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됐나요?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나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으로는 군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선 다른 지원 수단을 활용해 해당 간부에게 간병비를 즉시 지급했습니다.
이어 군 보건의료기관 입원 시에도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내부 규정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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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과 공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때문에 다친 경우입니다.
공상은 교육훈련이나 공무 수행 중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두 판정은 보훈 대상 구분과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상자는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어 예우가 더 두텁습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은 적의 행위라는 증거가 없으면 전상으로 보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폭발 현장에서 파편이 남지 않으면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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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2019년 김포 최전방에서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이주은 전 대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현장에서 아군 발목지뢰에는 없는 TNT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제도 개선 요구의 상징이 됐습니다.
💡 바뀌는 방향 — 현행: "적이 설치했다"를 증명해야 전상 / 개정 검토: "아군 폭발물이 아니다"가 증명되면 전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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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장병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중상 장병은 국군외상센터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11월 3일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육군은 지원 TF를 만들어 장기 치료와 재활,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상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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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과제
법령 개정은 시행령 문구 수정부터 국회 입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다친 장병이 보상 공백을 겪지 않도록 임시 지원 체계가 촘촘해야 합니다.
위험지역 근무 장병과 가족이라면 사고 발생 시 부대에 전상·공상 심의 절차와 간병비 지원 여부를 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과 진단서를 빠짐없이 챙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험지역 근무 장병에게 필요한 것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서는 여름 장마 뒤 유실 지뢰가 떠내려오는 일이 잦습니다.
작전 지역에 대한 사전 탐지와 안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호 장비 보급도 과제입니다.
지뢰 방호화와 보호 장구를 충분히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도 부상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신속한 후송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의무 후송 헬기와 국군외상센터로 이어지는 체계가 24시간 원활히 돌아가야 합니다.
가족이 기억해 둘 지원 창구
부상 장병 가족은 국군수도병원과 각 군 본부의 가족 지원 창구를 통해 치료 상황과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 여부도 이곳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전역 후에는 국가보훈부의 등록 심사로 이어집니다.
군 복무 중 작성된 사고 경위서와 진료 기록이 핵심 근거가 되므로 사본을 꼭 보관해 두세요.
이번 개정이 갖는 의미
전상 인정 기준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에서 나라를 지키다 다친 장병에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제도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면, 비슷한 사고를 겪은 과거 부상자들의 재심사 요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가 앞으로 중요한 논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상 장병과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는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논의가 그 벽을 낮추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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