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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5

선택적 모병제 언제부터? 기술집약형 부사관 복무기간·월급·선발 인원 총정리 병사로 갈지,부사관으로 갈지고르는 시대가 와요. 요즘 입대 앞둔 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바로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핵심만 말하면 징병제는 그대로 둡니다.대신 입대할 때 병사로 갈지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갈지 고르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방부는 내년(2027년)부터 3천여 명 규모로 시작하겠다고 이미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것과 아직 안 정해진 것을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 공군 군산기지를 찾은 육군 35사단 장병들 선택적 모병제,정확히 뭔가? 이름 때문에 ‘이제 모병제로 바뀌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국방부 설명은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는 그대로이고,어떤 방식으로 할지만 고르게 하겠다는 겁.. 2026. 10. 8.
명예전역, 줄서기 시작됐다 – 군 간부들이 떠나는 이유와 구조적 한계 명예전역, 줄서기 시작됐다 – 군 간부들이 떠나는 이유와 구조적 한계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 회의 자료를 통해 군 간부 명예전역 현황과 군 내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몇 명이 더 나간다 수준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떠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정리하고, 향후 파급효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명예전역 지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반기 명예전역 신청 인원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2021년: 1,351명2022년: 1,694명2023년: 2,212명2024년: 2,723명2025년: 2,869명특히 육군 간부 신청자 수는 870명에서 1,83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군의 허리 역할을 .. 2025. 8. 27.
‘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해체, 그리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국방 개혁의 분수령 🚨 ‘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해체, 그리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국방 개혁의 분수령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공식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군 조직 개편을 넘어, 군의 권력 구조와 한미동맹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대 사안으로 평가됩니다.1. 방첩사 해체, 왜 지금인가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 간첩 색출, 안보 수사 등을 담당하는 핵심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서 방첩사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직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폭발했습니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방첩사 해체와 필수 기능의 분산 이관.. 2025. 8. 13.
제51대 국방부장관 안규백 취임사 – "강력한 국민의 군대, 다시 세우겠다" 제51대 국방부장관 안규백 취임사 – "강력한 국민의 군대, 다시 세우겠다"2025년 7월 25일, 제51대 국방부장관으로 안규백 장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그리고 64년 만에 다시 국회를 거쳐 임명된 문민 장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취임은 우리 안보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안 장관은 이날 발표된 취임사를 통해 군의 존재 이유, 앞으로의 개혁 방향,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위기의 안보 환경 속에 다시 서는 국방안 장관은 취임사 첫머리에서 국방의 최전선에 있는 장병들과 군 가족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해외에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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