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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의 모든것64

군인연금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자격기준 ('22년 기준) 한때, 군복무를 20년 이상하지못하고 아쉽게도 나이정년이나 계급정년으로 군복무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해야하는 경우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 및 특정 기술을 보유한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복무를 통해서 납입한 기여금을 20년을 채 못채우고 다른 공직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 기존의 공직생활을 그대로 인정해줘서 추가적인 기여금 납부시 해당 공직생활 요건만 만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지식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군.. 2022. 10. 9.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외국 거주 및 신상 신고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고 인생의 2막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보내는 경우의 은퇴군인들을 종종 보게됩니다. 이들 역시 군인연금 수급권자로서 외국에서 거주를 할시 군인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으며 일정 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와 또한 신상 신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해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래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 수령자의 외국거주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 *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월액의 4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 가능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매년 10.31일 기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12.31. 한 제.. 2022. 10. 7.
연금 부정수급 및 신상신고 군인 연금의 경우 19년 6개월 이상을 군복무를 통해서 자격을 얻는자에 한해 전역이후 수령하는 연금으로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군인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의 든든한 생활자금입니다. 이러한 연금을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연금수급자로서 연세가 있어 사망한 경우 해당 수급을 지속하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신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연금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 나중에 이를 수상히 여긴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한순간 욕심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먹게해서 결국 아버지의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경우라고 할수있습니다.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그동안 군생활의 수고에 대한 .. 2022. 10. 7.
분할연금제도 및 산정 방법과 Q&A 군인연금수령에 대해서 검색하다보면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는것이 분할 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자 역시도 군인 연금을 검색했는데 이혼문의와 함께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군 생활기간동안 주변에서 이혼하는 군인들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손편하게 알아볼곳이 없다보니 많이들 문의 하는것 같습니다. 한번 결혼을 통해 맺은 인연을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별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함께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아내에게 분할연금제도에 의해 연금을 분할하는것은 올바르다고 생각이듭니다. 한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산정방법과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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