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병역비리 브로커가 병역의 신이된 배경

"병역비리 브로커가 병역면탈을 노리고 의뢰자를 뇌전증 환자로 만들어 병역비리를 알선해 구속수사중에 있습니다.  "

병역브로커와 뇌전증허위진단서

뇌전증 병역비리

뇌전증을 가짜로 꾸며내는 등 병역 면탈 방법을 알선한 브로커에 김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전증 병역 비리와 관련한 구속 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로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 부터 병역 브로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앞 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김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 5일 서울 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사유는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한 또다른 브로커인 구 씨는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으며 이들은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증상을 알려주고, 허위로 병을 꾸며 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했으며, 김 씨는 구 씨의 행정사 사무소에서 부대표이사로 직함을 달고 일을 했다. 특히 김 씨는 의뢰인에게 ‘상담료를 지급하라’며 법원에 상담료 지급명령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병역비리를 수사해왔으며 합동수사팀은 체육계·연예계·법조계 등 광범위하게 병역면탈자를 수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70∼100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병무청 신체검사 대기

뇌전증이 무엇이길래?

뇌전증(간질)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을 의미합니다.

대뇌에서는 서로 연결된 신경세포들이 미세한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잘못 방출되면 발작이 나타나는 것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의 원인

뇌전증(간질)의 원인에는 임신 중의 영양 상태, 출산 시의 합병증, 두부 외상, 독성 물질, 뇌 감염증, 종양, 뇌졸중, 뇌의 퇴행성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아직 뇌전증(간질)의 정확한 발생 기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뇌전증(간질)은 출생 시 또는 출생 후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 발작이 여러 심각한 뇌 질환의 증상 중 하나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뇌전증(간질)의 원인이 된 질환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전증(간질)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을 연령에 따라 구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아기 : 주산기 뇌 손상, 선천성 기형, 저칼슘증, 저혈당증, 대사성 질환, 뇌막염, 뇌염
② 유아기 : 열성경련, 주산기 뇌 손상, 감염
③ 학동기 : 특발성, 주산기 뇌 손상, 외상, 감염
④ 청장년기 : 외상, 종양, 특발성, 감염, 뇌졸중
⑤ 노년기 : 뇌졸중, 뇌 외상, 종양, 퇴행성 질환

이처럼 뇌전증(간질)의 원인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전증 증상

뇌전증(간질)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운동성 경련 발작이지만 증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뇌의 영역과 위치에 따라 고유 기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팔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영역에서 발작 증상이 나타나면, 단지 한쪽 팔만 떠는 정도의 증상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두엽 부분에서 뇌전증(간질) 증세가 나타나면, 멍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상실하고 입맛을 다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양쪽 뇌에 전체적으로 퍼지면, 거품을 물고 온몸이 뻣뻣해지며 대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뇌전증(간질)에 의한 발작은 영향을 받은 뇌의 부위와 그 강도에 따라 눈꺼풀을 가볍게 깜빡이는 것부터 몸 전체가 격심하게 떨리는 것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뇌전증 진단

뇌전증(간질)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발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발작 시에 눈과 손이 어떤 모양이었으며, 발작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환자가 반응했는지, 환자가 기억하는지에 대한 문진을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그 이후 증상에 따라 뇌자기 공명영상(MRI), 뇌파 검사(EEG),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법(PET) 등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뇌전증(간질) 병소를 찾아내는 상호 보완적인 검사로, 각각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될 수도 있고, 여러 검사 중 한 가지에서만 이상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진화하는 병역비리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578명이 고의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수치는 병무청이 2012년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 이후 꾸준히 적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역면탈적발인원현황

병역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65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찌우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BMI)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하는 방식이다.

한 달 만에 체중 20㎏을 찌우거나, 끼니를 걸러 6㎏을 감량해 적발된 이들도 있었다.

이러한 병역면탈 유형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고의 체중조절이나 문신과 같은 전통적인 병역 회피 방법은 물론이고 정신 질환이나 안과 질환을 위장하거나 청력 장애를 호소하고, 학력을 속여 병역을 회피하려 한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한 병역면탈자의 경우 정신 질환으로 위장한 케이스로 현역병으로 입영 후 “건강이 안 좋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해 귀가조치된다음 우울감·불안감 등의 증상을 과장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귀가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해당인원은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자 즉시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음악 밴드 공연을 다니는 등 해외여행까지 가며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다가 병역면탈로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이외에도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병역의무를 피하는 경우와, 고의로 손목을 수술해 병역을 면탈한 사례도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논란은 이번에 밝혀진 신경계 질환으로 위장하는 허위 뇌전증 신종 수법과 동일하며 병무청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병역 면탈 전문 중개인들이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병역면탈 조력자의 일벌백계

이번 병역면탈자를 도운 브로커 김 씨와 구 씨의 경우 군전문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병역면탈을 도운것으 알려졌다. 이들이 행정사라고 하는 자격사를 가지고 위법행위를 한 것도 문제지만 예비역으로 6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뒤 행정사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예비역일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오히려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일조하며 부와 명예를 쌓은 이들을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60만 국군 장병의 허탈함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이를통해 정말 몸이 불편해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없는 2차 피해자들을 고려해서 병무청에서는 더욱 촘촘하게 입대 장병의 신체검사 기준을 다각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