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임신 및 출산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부부군인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살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부군인은 결혼생활 전 기간을 함께살기에는 사실 다소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에 서로 양보해가면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원만한 결혼생활이 힘들수 있다. 그럼에도 직업군인들이 다자녀가 많은 데에는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을 퇴근 후 집에오면 가정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기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도 다복하게 살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임신한 여군의 경우 출산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임신 여군의 경우 한때 격오지에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해 수도권 등 산부인과 병원이 위치한곳 까지 이동하다가 안타깝게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그후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열악한게 사실이다. 전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산부인과라고 하는 진료과가 인기가 없어지면서 매년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수도권에서도 산부인과의 경우 통폐합되어서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추세여서 군인의 특성상 산부인과를 가기위해서 차로 1시간 내지는 2시간 정도 이동하는것은 정말 대다수 군인 들이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포스팅을 해보겠다. 최근 임신한 김 중위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결혼한지 3년이 돼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안아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했기때문이이다. 여러가지 노력끝에 얻은아이라 정말 기뻣지만 한편으로 고민도 생겼는데, 바로 어떻게하면 군생활을 잘할수 있을지이다. 과연 아이도 출산하고 군생활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 도가 있을 가? 라는 고민이다. 

 

▣ 임신여군 인사관리

ㆍ 동일권역 보직조정 : 분만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이내) 보직 조정

ㆍ 계획인사 기간연장 : 6개월 이내(남편 포함), 우선 보직조정 기회 부여 

 

▣ 출산 관련 지원

ㆍ군인아 아닌 배우자를 둔 여군 신혼기간 동거보장제도 시행

ㆍ다자녀(3자녀 이상), 출산 후 희망 시 희망지역 우선 분류, 계획인사 상한선 계급별ㆍ권역별 1~3년 연장 가능(위관 1년)

ㆍ초혼의 신혼부부(부부군인)에게 결혼 시부터 5년간의 동거기간 부여

  * 동거가 용이한 지역으로 보직조정, 계획인사 연기 등 가능

  

▣ 출산 후 육아휴직

ㆍ대상/기간 : 여군(장ㆍ단기 모두 포함) 및 남군(장기)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

ㆍ사유 : 만 8세 이하의 자녀(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

 

▣ 불임ㆍ난임 치료여건 보장

ㆍ적용대상은 3년이상 복무한 군인 중 전문의로부터 불임ㆍ난임 판정 받은 자

ㆍ임신을 위한 시술 시 본인 근무 희망 지역으로 우선분류

ㆍ복무기간 내 1회, 1년에 한해 보직 조정시기, 계획인사 보류 및 연장보장

ㆍ붙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군인은 1년간 휴직신청 가능 

 * 국방부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훈령 4장 참고

▣ 직업군인 임신 및 출산시 지원받을 수 있는 TIP

임신 여군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및 구 숙소지원 우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적절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한다. 보직조정의 경우 산부인과 인근지역 및 동거여건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계획인사의 경우 남편을 포함해서 연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장비복무 선발 및 진급 등 인사상에 불이익은 없으며 부대 분류 시 부부군인 보직조정을 신청하여 동일 생활권 근무가 가능하다. 

 

직업군인을 위한 제도가 시간이 지날 수록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점차 사회와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지금 소개해드린 제도 역시 충분히 훌룡하고 이대로만 되면은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앞선 김중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 안해도 될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군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것이다. 제도와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상기 사례들중 단 한지만 이라도 시행할때 제대로 눈치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군인이 몇이나 될가를 생각해본다면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이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도 안돼겠지만 만약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동료들의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