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 처벌을 받으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군 복무를 하다보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심하면서 군생활을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때는 한 순간으로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다시 담기 힘든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군생활 할때에 몇가지 이슈가 됬던 부분으로 당시 사격을 위해서 대대 병력이 사단내에 위치한 사격장으로 가서 사격훈련을 하러 이동을 했습니다.

통상 사격의 경우 시작하기전에 경고방송과 적색수기등을 사격장 정상에 달아서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을 이탈할것을 이야기 합니다. 만에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위해서 경계병까지도 주요 통로에 배치를 통해서 철저히 사격훈련간 이동인원들을 통제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영내에 위치한 사격장의 경우 그러한 통제가 다소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타부대 병사가 도비탄을 맞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저역시도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망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 안타깝게 당시 절차대로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던 장교 등 간부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벌의 경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되는데 징계자의 계급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위원과 구성하는 제대마저 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징계 규정에 여러가지 징계의 종류(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군 복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군인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 법령 및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형사처벌, 보직해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나라 처벌의 사유와 양형에 따라 표창에 의한 상쇄, 진급연차별 감면제, 일정기간 경과시 처벌 기록 말소 제도 등이 있어 성실히 군복무시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가 가능합니다. 먼저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돼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처벌기록 및 말소가 되는 기준을 알아서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됩니다. 적극적인 면책을 위해서 통상은 변호사를 선임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기본 수임료가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변호사를 선임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양향의 기준이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본인의 감면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사고 발생시 처벌기록이 말소되는 기간 및 감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교인사관리규정 제 239조 참조

구 분		벌 목	말소기간	감점기준
징계별	중징계	강 등	9년	감점 6점, 1회 낙천
		정 직	7년	감점 5점, 1회 낙천
	경징계	감 봉	5년	감점 4점
		근 신	3년	감점 3점
		견 책	2년	감점 2점 (보직해임 후 견책 3점)
형사처벌		선고유예, 벌금형	7년	감점 5점, 1회 낙천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유예	2년	감점 3점
기타처분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소기간	2년	잠재역량 참고
보직해임		보직해임	2년	감점 3점

 

군 복무 처벌관련 TIP

처벌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 할 경우 불이익 해소가 가능하며, 군인으로 직무에 충실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업무추진 및 생활자세가 중요하다. 징계이후에는 군복무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사라지겠지만 군인의 경우 19년 6개월 이상 복무 시에 연금수혜대상자가 되고 대부분 군생활을 한지 얼마안됬을때 징계받는 경우보다는 어느정도 생활한다음 징계받는 경우가 대다수 식별되고 있다. 이경우 연금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에 군복무 처벌은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에도 군인연금은 내가 50%를 부담하고 국가가 50%를 부담하기때문에 복무중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그리고 공금 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해임이 될시 연금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결국 내가 낸 금액의 50%만 가져가고 국가가 내준 50%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복무를 할때에는 국가를 위한 헌신의 마음 뿐만 아니라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위법한 행위를 멀리하시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