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유족 우선순위 및 Q&A 2026 | 자녀·부모·배우자 순위와 똑같이 나누는 배분, 이혼 시 분할연금·재혼 시 수급권 상실
군인연금 유족 순위는 민법의 상속 순위를 따르고,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눠 받습니다(군인연금법 제10·11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자녀는 25세 미만 또는 장해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이 없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이고, 배우자는 어느 쪽과도 같은 순위가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은 2026년 기준 군인연금법 조문을 바탕으로 유족 범위, 순위, 같은 순위자 배분, 급여 조정을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사진=자료사진유족의 범위, 누가 포함되나구분유족으로 인정되는 조건(제3조)배우자사실혼 포함. 퇴직 후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복무 중 혼인관계였다면 인정)자녀25세 미만 또는 상이등급 장해가..
2022. 10. 6.
군인연금 일부정지 사례 (Q&A)
1. Q. 2022년 1월 1일 부 00은행에 재취업 하여 종사기간이 12개월이고, 월 급여액이 7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월 연금액 350만원 수령) 총소득 근로소득 공제액 근로소득 공제후 월소득① '21년도 평균임금 월액② 초과소득액 (①-②) 지급정지 월액 연소득 월소득 90,000000 7,500,000 14,250,000 6,312,500 4,231,358 2,081,142 540,571 [참고] 근로소득 공제액 구하는 법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근로소득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2022. 10. 3.
